주택자금조달계획서,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가이드

주택자금조달계획서,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

주택이나 토지를 사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서류가 있어요. 바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예요. 예전에는 큰 금액의 거래나 투기지역에서만 작성하던 서류였는데,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제출 대상과 내용이 점점 넓어졌어요.

 

오늘은 이 두 서류가 도대체 뭔지, 누가 작성해야 하고,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친절히 알려드릴게요. 혹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
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?

먼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부터 설명할게요.

 

이 서류는 주택을 매수할 때,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적어내는 서류예요.

 

• 내 돈(자기 자금)인지
• 대출로 충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
• 부모님 등 가족에게 증여받은 돈이 있는지

 

이런 걸 소상히 적도록 되어 있죠.

 

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돼요.

 

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란?

이와 비슷하지만 토지를 살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예요.

 

• 임야, 대지, 논밭 등 토지를 사는 사람
• 일정 금액 이상 취득 시 제출 의무 발생

 

이런 경우 해당 서류를 내야 해요.

 

최근 정부가 비주택 부동산 거래에도 자금 출처를 엄격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빈도도 크게 늘었답니다.

제출 대상 - 주택자금조달계획서

그럼 누가 이 서류를 내야 할까요?

 

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.

 

• 투기과열지구
  • 금액 상관없이 주택 매수 시 무조건 제출
• 조정대상지역
  • 2억 원 초과 주택 매수 시 제출
• 비규제지역
  • 6억 원 초과 주택 매수 시 제출

 

이처럼 규제지역 여부와 매수 금액이 기준이에요.

 

제출 대상 -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

토지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.

 

•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매수
  •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
• 그 외 지역
  • 10억 원 초과 취득 시 제출

 

다만 토지는 지역별, 용도별로 규제가 달라서 꼭 관할 시청이나 구청, 혹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.

작성 시 주의할 점

주택자금조달계획서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히 “적당히” 쓰면 안 돼요.

 

왜냐면 허위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.

 

특히 아래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.

 

• 자기 자금
  • 내 통장에 있던 돈인지, 예금인지, 현금인지
• 차입금
  • 어느 금융기관인지, 대출금액과 조건
• 증여금
  • 부모, 친척에게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기재
• 기타 자금
  • 주식 매도대금, 보험금, 퇴직금 등 상세 기재

자주 묻는 질문

1.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제출하나요?

대부분 매매계약 후 잔금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.

 

보통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같거나 비슷하니, 등기 전에 서류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.

 

2. 가족에게 돈 빌렸는데 증여로 보나요?

가족 간 자금 거래는 국세청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에요.

 

이자 지급 여부, 변제 계획이 명확해야 대여로 인정받고,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.

 

• 차용증 필수
• 이자율 시중은행 금리 수준
• 상환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

 

3.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?

허위 기재나 미제출 시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 

또한 조사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, 문제가 되면 세금 추징도 당할 수 있답니다.

작성 팁

서류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!

 

•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미리 정리
• 가족에게 빌린 돈은 반드시 차용증 작성
• 증여세 신고 여부 체크
•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은 소명자료 준비
• 부동산 계약 전 관할 구청 문의 권장

 

마무리

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서류라고 봐야 해요.

 

특히 최근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굉장히 엄격해진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자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.

 

부동산 거래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“내가 이 돈 어디서 마련했는지” 증빙할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

 

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랄게요.

 

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